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36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철물로 된 TRUSS설치공사를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공사중 TRUSS설치공사를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