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6

1)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할 경우 건설공사의 규모 및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지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자기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하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동법령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