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20

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및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된다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여 약정할 수 있는지 2)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하도급금액의 얼마까지 가능한지3)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내용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약정내용을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시공참여자라 함은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시공참여자에는 전문건설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2)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하도급금액의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규정에 위반하여 약정할 수는 없습니다.3)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내용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며, 다만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받게 되는 바, 구체적인 제재내용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