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의무하도급 이행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8 |
당초 도급금액이 10억원미만으로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의무하도급공사에 해당되었는 바, 잔여공사가 구조물공사로서 주요공정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도 하도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
|
||||||
 |
평가하기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