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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관공사를 포함한 액체산소탱크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3
액체산소탱크 1대(5톤, 10Kg/㎠) 및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산소탱크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업의 면허없이 배관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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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산소탱크제조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배관설치공사가 액체산소등 의료가스를 병원의 환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공사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므로 산소탱크제조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동 배관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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