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건으로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등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1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관계법령"이라 함은 어떤 법령을 말하는지2)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등을 건축허가와 병행할 경우에 부속건축물 등을 한 건의 공사로 보아 연면적 산정시 포함하는지3) 근린생활시설 490㎡ 및 별동 100㎡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면적 산정시 합산하여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