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합병시 면허결격사유의 승계 및 다른 면허의 신청가능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859

94.12.20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97.2.20종전 건설업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97.12.15 비건설업자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건설업을 흡수합병한 건설업자는 건설업영위기간(피합병법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포함)이 2년6개월이 지났으므로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하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