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 중지된 경우 잔여공사를 각 공종별로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60

1) 아파트공사를 시공하던중 수급인의 부도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나머지 공사를 하수급인이 각 공종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2) 직장조합주택이 공사대금으로 미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3) 나머지 아파트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가 각 공종별로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시공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자를 명기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