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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체결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28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냉·난방설비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5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을 2.0∼10.0%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법령 위반여부 및 위반인 경우 수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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