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수령후 시공참여자가 하도급대금직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8

1)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준공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에게 준공금등을 임의로 지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의 부도발생으로 시공참여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등에 의한 해소방안 2) 건설산업기본법 제 39조제5항의 규정은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시공참여자가 받을 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인자격으로 시공참여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