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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공자 변경가능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8 |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나, 전 시공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전시공사의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임의 공탁하였다면 건축허가기관이 시공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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