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받은 경우에 일괄하도급등을 할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65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부동산신탁업자와 체결하여 공동시행자로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신탁업자와 건설업자가 공사일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일체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목 및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로 구분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