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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중지기간중 건설기술자의 상주여부 등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45

1)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사업장 재검토로 인하여 시공을 중단한 건설현장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상주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2)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할 경우 감리자는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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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건설기술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사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2) 건축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공사감리자는 위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