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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28, 조회수 62

국토이용계획변경 적용법률 등

ㅇ 종전 준도시지역 산업촉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계획 변경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는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지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면 공고방법과 경미한 변경도 도시계획심의 대상인지 및 개발계획 변경회수는
ㅇ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9장 행정사항중 9-5의 의미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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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28

ㅇ 종전 준도시지역 산업촉지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할 것임

ㅇ 개발계획변경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될 것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4-6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변경회수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

ㅇ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9장 행정사항중 9-5는 9-3. 9-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입안내용을 공고한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시설.건축물 등의 위치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 내지 55조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