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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개이상의 면허 보유시 행정처분의 기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2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등 행정처분시 건설업자가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처분시의 적용기준이 해당업자(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해당면허에 한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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