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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사기성금이 가압류된 경우 하수급인의 노임을 직불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4 |
수급인의 부도로 채권자들이 공사기성금에 대하여 가압류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이 노임직불을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청구한 노임을 발주자가 직불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타절정산금전체를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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