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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시 재하도급 금지규정 저촉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1 |
수급인으로부터 강교제작을 하도급받아 하수급인이 당해업체가 강교전용설비를 직접 투자한 별도 법인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수급인의 직원이 직접 제작, 관리하여 강교제작을 강교제작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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