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겸업 건설업자의 1개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시 제재의 범위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8

1) 2개업종이상의 1) 2개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가 그 중 1개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행정처분 이전에 당해 건설업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