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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작장의 면허기준 적합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95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기준인 제작장은 토지와 건물이 반드시 면허를 신청코자하는 법인명의의 소유로 등기되어야 하는지 또는 타인의 토지를 임대차 계약체결하여 건축물만 신청인 소유로 등기되면 면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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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기준으로서 제작장은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나, 그 부지인 토지는 그 지상에 제작장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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