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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술 교육훈련 인정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51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연수반 교육을 받았거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전문인력 교육과정(평가책임자반)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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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질의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교육(3년마다 14일이내)은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교육훈련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으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전문인력 교육의 경우 등록후 2년이내 2일(18시간), 재교육은 5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교육과정 등의 면에서 볼 때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교육훈련과 유사한 교육으로서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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