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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설비공사업자의 건설관련업체 해당성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9
소방설비공사업자의 건설관련업체 해당여부와 경력기간 환산율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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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설관련업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설비공사업자는 건설관련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업체가 아닌 타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있어 경력기간 환산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에 의거하여 해당업체의 성격에 따라 경력기간의 80% 또는 60%를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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