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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설계의 용역손해배상보증서 제출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21
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설계가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상 용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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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는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에서 제외되므로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손해배상 보증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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