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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용역불성실에 대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여부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62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95.1.5신설)의 법조항 신설이전에 용역업무를 수행 납품완료하고, 이후 96. 12월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시행중 물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의 증가등 발주청에 시행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면 동규정을 적용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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