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안법상 표준안전관리비를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비용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0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비중 정기안전점검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안전관리비 정산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등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 항목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