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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내역 및 시방서외의 시험비용 설계변경 여부 및 품질시험 대행시 비용부담주체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386
1) 당초 계약내역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시험종목 외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비용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5할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시 반영 가능 여부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을 대행시키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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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설공사 발주자가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같은법 제24조제5항 등은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조건 및 공사시방서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2) 건설업자가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이미 발주자로부터 계약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급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건설업자가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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