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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점검비용의 산출기준 및 안전전문기관의 계상 금액 인정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99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동법상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는 공사목적물 완성후의 점검에 대한 대가기준이므로 점검횟수 및 산출기준이 없어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건교부지정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을 계상해도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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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설공사 안전점검비용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기본과업에 대하여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거 직접인건비 기준 인원수를 당해 시설물의 완공후 규모(100%)로 보고 공사진도 비율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조사 과업이 필요할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추가로 조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안전점검비 계상 인정여부는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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