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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합공정 공사의 경우 안전전문기관 분야 선택 |
시공,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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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지정된 4개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시설,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종(예: 사면안정, 연약지반처리, 토류벽, 파일 등 기초공, 포장공 등)의 안전점검은 어느분야를 지정받은 업체가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대상시설물인 16층 이상,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 또는 5천m2이상의 공용청사, 관람집회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건축공사에 토류벽, 기초지반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절 성토공, 옹벽 및 석축공 등 토목분야의 공종이 수반된 경우 어느분야의 전문지정업체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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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에 의거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동법 제13조에 의거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필요시 지정분야별 해당 시설물에 영향이 있는 토질 등 분야를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서 전문분야별 공사목적물 형성과 직 간접 관련 공종에 대하여도 점검할 수 있으나, 해당 안전점검 내용과 관련된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토록 하거나 해당 전문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전문분야 전문진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토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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