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용역업 미등록 대학교의 설계 및 견적용역 참여에 대한 위법성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6

1) 매립공사설계 및 견적에 관한 건설용역을 관계법령(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탁한 OO광역시의 적법성 여부 및 동 용역을 수행한 OO대학교와 OOO교수에 대한 위법성 여부2) 위의 건설용역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위탁금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