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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기안전점검 비용의 정산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2호 및 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도급내역서상의 안전 관리비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의 정산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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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4(안전관리비)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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