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급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와 건기법상의 안전점검비용 관계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44

도급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사용기준에서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에 적용되므로 도급내역 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불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2조에 의거하여 발주청의 비용으로 별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