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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확인점검자 및 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4

민간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검토 확인자와 이행여부 확인점검자는 누구인지, 이 경우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는 무엇인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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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품질보증계획서는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감리원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 제출한 안전 관리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요건대로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 및 점검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