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미 수립시에는 동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해 벌점부과 대상이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였으나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건기법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추징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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