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같은 목적의 공법이 2개 이상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입찰방법 및 선택기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3

1.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바, 비굴착(비개착) 공법으로 시행하는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2개)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들 공법에 대해서만 제한하여 발주해야 하는지 여부와 같은 목적의 공법이 2개 이상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선택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2. 의견◎ 갑설: 신기술의 활용측면에서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들에 대해서만 설계에 반영하고 제한 경쟁으로 발주할 수 있다는 설(이 경우 선택기준 및 평가방법은 발주청에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함) ◎ 을설: 법령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발주청이 신기술 이외에도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법들에 대하여 표준적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경쟁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