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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 시행중인 공사의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 배치기준 적용시점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00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수립을 개정던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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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관리는 사실상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이 타당한,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를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당해공사의 발주기관의 장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의 처리해야 함이 타당.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와 관련한 품질시험기준과 이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 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각각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의 별표10 및 별표11과 같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항 규정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기 시행중인 건설공사도 이 규칙이 공포된 97.8.25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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