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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품질보증계획 수립의 적용일자와 장기계속공사의 적용기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37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수립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 적용기준일자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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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97.1.13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같으며, 건설업자 등이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의 규정과 같습니다. 또한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의 수립대상공사, 내용, 절차 등은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수립은 사실상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97.8.25)후에 계약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이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임으로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비가 부기되어 신규계약된 건설공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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