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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호시설 및 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1

당초 설계시 대절토(암발파)구간 방호시설과 하천복개(암거설치) 공사시 필요한 가시설물 설치가 누락되어, 본 방호시설과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비를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당시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누락시는 공사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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