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 설계심의 방법 관련 질의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3

1.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중앙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일선부서 내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 설계심의 방안은 2. 의견◎ 갑설: 본문에서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심의를 요청(2회)해야 한다는 설 ◎ 을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실시설계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도시에 설계한 경우도 같은 단서조항인 경우를 감안하여 기본설계 완료단계에서 심의를 요청하고 실시설계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요청한다는 설. ◎ 병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분리하여 발주할 시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예외규정으로써 기본설계에 대하여는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2월 전에 1회 심의를 요청하면 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