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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차액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건설기술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75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96.4월 및 96.11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7.5월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바, 이 경우 97.12월이전에 받아야 할 정기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대체 갈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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