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시행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90

1) 97. 7.21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의 시행일은 언제인지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계약체결 완료된 경우 설계 및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 회사인 안전점검전문기관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1)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4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중 매일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46조의4 제5항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바, 동법 시행규칙 공포일(97.8.25)로부터 시행되는 것이며,2) ◎ '97.2.2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이전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동개정령 부칙 제5조에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건설공사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안전성을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열회사가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성과에 대한 객관성의 문제 등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등)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금번 개정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