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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감리회사 소속 감리원의 등록 및 신고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879

1)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외국의 감리전문회사 소속의 감리원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되는지 2) 한국에서 감리업무수행중 기술자문을 위해 본국으로부터 감리원을 임시적으로 파견받을시도 등록해야 하는지3) 외국감리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특별한 기술의 적용을 위해 다른 외국 회사로부터 감리원을 파견받은 경우도 등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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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구정에 의거 지방국토관리청에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함2) 이때 한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감리원은 본국에 있는 인력도 등록시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3]의 감리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감리인력을 변경할 경우도 마찬가지임)3) 감리원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에 대해서는 건설관련업체(감리전문회사 포함)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신고하는 것으로 국내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감리업체 소속 건설기술자(감리원)도 신고해야 함(임시파견 또는 타외국회사 직원의 파견도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를 행하고자 할 경우는 국내법상의 제기준 충족 및 절차이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