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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 설계 및 감리회사 법인 분리시 감리용역 승계 여부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54
설계 및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부분을 분리, 별개법인으로 독립시켰을 경우 기존 용역의 감리용역수행실적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을 숭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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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에 있어 감리업 전잠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자산과 권리 의무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에 의해 타법인에 승계될 수 있으며, 동 영업의 양도가 적법 타당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권리 의무승계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양도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과거 및 현재 수행중인 감리용역)은 양수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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