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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상가산식의 정의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57
1) 감리계약일을 초과하여 감리하였을 경우 감리비 산정방법 및 실비보상가산식이란 무엇인지 2) 총공사비의 산출에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및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지 않고 감리비용 산정하고 감리계약 만료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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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주택건설감리비지급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추가로 실비보상가산식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비보상가산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추가업무비용의 합계 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2) 주택건설공사감리비 산정시 적용하는 총공사비 산출방법중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주택건설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한 감리대가는 당해 주택건설공사시 감리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정한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산입여부에 따른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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