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간 기술자의 이동시 퇴사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파견이 가능한지여부2) 건축·소방·전기등 여러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중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등이 복합된 공사의 현장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3)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후 착공전과 사용검사필후의 하자보수기간중 공동주택에 근무할 때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은 전 기간인지 아니면 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인지 여부4)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경력증) 발급시기 및 방법은5)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중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는6) 건설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 졸업자의 경력인정기준은7) 군경력중 공병병과 사병근무경력의 인정여부(국가기술자격, 건축사시험시)8) 건설기술관리법상 인정기술자에 대하여 타법에서 현장기술자로 사용가능 시기는9)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경력증 발급, 등록비, 연회비등 제수수료의 부담은 회사가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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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본 질의내용으로는 파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건설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계열의 자회사로 파견되었다면 소속은 재직회사로 하고 업무실적은 근무회사로 처리되어야 함. 2)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하기 위하여 건설업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외에도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이 복합된 경우 배치하여야 하는 기술자의 인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3)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착공전과 사용검사필 후의 하자보수기간 동안의 근무경력은 당해사업의 참여경력이 아닌 유지관리업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4)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경력증은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에게, 회사에서 단체로 신청하면 단체로 발급하고 있음. 5)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124호(95.10.23)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음6) 건설기술관련학과외의학과 졸업자의 경력인정은 현재 그 기준을 마련중에 있음 7) 군경력중 공병병과 사병 근무경력의 인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건축사시험시 경력인정은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하여 2등급(80%)에 해당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인정여부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람.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인정범위는 학력·경력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으로 타법에서 현장기술자로 사용되는 시기는 해당 개별법령이 개정된 후에 적용할 수 있음. 9) 건설기술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하여 부담하는 등록비, 연회비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지불은 협회의 회원이 개인으로 구성되므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기술자의 사용 및 사원복지차원에서 회사가 부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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