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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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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본지침
1)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하도급법상의 시정조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벌칙 등 위반사업자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여부를 선택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3) 이 지침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율 등 과징금액 산정기준은 일반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경제여건, 법위반행위의 과정 및 행태,포상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3. 세부지침
1)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 :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가.(3)(나)의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은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급액,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관련금액,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금액,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관련 미지급액, 제 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 미지급액,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액,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조정금액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급액 등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율 :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점수수준80점초과
80점까지70점초과
70점까지60점초과
60점까지50점초과
50점까지
과징금부과율7%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