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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시:1998-12)어음에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률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5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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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1998년 12월29일공정거래위원회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12.5%로 한다.1) 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1998년 5월 11일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5호(연 12.5%)를 적용하고,1998년 5월 12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4호(어음의 만기일이 90일이내인 경우에는 연 17%,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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