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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시:1998-1)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3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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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법 제11조(부당감원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5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등을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998. 1. 13공 정 거 래 위 원 회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원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5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리 25%로 한다.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9호(하도급대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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