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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시:1997-10)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75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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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 되는 "일정기준 이상 등급"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1997년 3월 28 일공 정 거 래 위 원 회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 등급"은 원사업자가 동호가, 나목의 각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재산상태등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이 고시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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