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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설치개수 산정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8
층당 4세대이하인 3층이상의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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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층당 4세대이하인 3층이상의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설치개수 산정시에는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공동주택인 경우 층당 4세대이하인 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통계단 1개소 설치나.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것⇒ "가"에서 4세대이하인 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에 규정을 적용 직통계단 2개소 설치2)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층당 4세대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직통계단의 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함에 있어 위 "1의가"에 의하여 직통계단의수를 1개소로 하거나 "위1의나"의 규정을 적용하여 2개소로 두가지를 혼용하여 적용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3) 층당 4세대이하인 3층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직통계단 설치시에는 위 "1의나"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니 착오없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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