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군부대 영외 거주자용 아파트의 용도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80

1) 군사시설이 있는 부지 인접지로서 폭 6m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대지에 군부대 영외 거주자용 비상대기자 숙소인 아파트 300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2) "1)"의 경우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대상인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