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질문] | 입찰  |
| 등록일 2004-07-28, 조회수 219 |
■ 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1999.9.9)전에 용역계약체결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체상금의 부담의무(계약만료일: 2000.5.2)가 동시행령 시행후에 발생되었다면 제74조제2항의 적용은 당연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 지의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1999.9.9)전에 용역계약체결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체상금의 부담의무(계약만료일: 2000.5.2)가 동시행령 시행후에 발생되었다면 제74조제2항의 적용은 당연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 지의 여부
 |
||||||
|
||||||
 |
평가하기
| 목록 |
